[그래픽 뉴스] 제2의 조두순을 막자<br /><br />'조.두.순' 아동 성범죄자의 대명사가 된 이름이죠<br /><br />조두순의 출소가 백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재범 우려 등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제2의 조두순을 막자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08년 12월 11일, 등교 중이던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, 그야말로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, 즉 심신미약이 참작돼 감형되면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요.<br /><br />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지금까지도 조 씨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법원이 결정했지만, 과연 그것으로 안심할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성범죄 재발 등 제2의 조두순을 막자는 취지로 생긴 게 이른바 '조두순 법'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통과된 조두순법의 주요 내용은 조두순처럼 재발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.<br /><br />출소 후에도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를 계속 받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재범 차단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범과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과정인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실적으로 출소를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건데요.<br /><br />조두순도 오는 11월 초까지 매주 3회 이상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또 법무부는 조 씨가 출소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출입 금지나 야간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만기 출소 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.<br /><br />또 조 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, 즉 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과연 이 같은 장치들이 조두순의 재범과 제2의 조두순을 막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2014년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범죄자는 매년 3천 명 안팎, 5년간 합치면 15,898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년간 전자발찌를 차고도 비슷한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률 평균은 2.1%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전자발찌를 차면 관제센터와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이중 감시와 감독을 받습니다.<br /><br />관제센터는 서울과 대전 두 곳에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24시간 감시를 위해 교대 근무하는 각 관제센터팀은 서울과 대전, 요원 한 명이 250명 넘게 감시를 해야 하는 상황.<br /><br />또 조두순법 통과 이후 1대1 전담 보호관리 대상인 전과자가 192명이지만 실제는 15%인 24명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, 관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.<br /><br />현재의 인력과 제도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커지자 국회에서는 관련 대책을 담은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기 전에 더 촘촘하고 강화된 제도와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